마약 혐의자 '유치장 소변 바꿔치기'가 무죄?…"체포 위법 땐 공무집행방해 아냐"

대법원 전경[연합뉴스][연합뉴스] 마약 혐의로 체포돼 유치장에 있던 피의자가 마약 검사에서 남의 소변을 제출해 경찰을 속였더라도 애초 경찰의 체포가 위법했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(주심 마용

© 연합뉴스 — 이 기사의 저작권은 원 언론사에 있습니다.
본 서비스는 RSS를 통해 기사 제목·요약·출처만 표시합니다. 전체 내용은 원문을 통해 확인하세요.본 기사는 연합뉴스 기사를 요약한 것입니다. 전문은 원본 기사에서 확인하세요.

📰 원문 보기 →

이 기사 어때요?